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새로 신설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와 관련해 "지역의 의료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 국립대병원을 5극3특 거점 의료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중심 필수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3가지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모자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편해 연 3조6000억원 규모의 수가 보상을 확충한 데 이어 2027년 예산안에서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부산대병원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병원별 강점 분야에 대한 특화육성 지원,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 새병원(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선 "동남권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부산 기장군 보건소도 방문했다. 그는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 통합돌봄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 맞춰 지역 보건소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 재정지원, 시니어 의사 등 현장 인력 지원,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핵심 목적 중 하나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능 강화'에 있는 만큼 지역에서도 사업 기획 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기능 확충에 재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날 부산대학교를 방문해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급변 등 변화된 교육·인구·경제 환경에 대응해 교부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 내 비효율적인 재정 칸막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고등·평생·영유아 교육 투자를 대폭 강화해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균형 있는 교육투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교부금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고등교육 투자를 2026년 16조3000억원에서 2027년 19조3000억원으로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 12.8%를 크게 상회하는 18.4% 증액 편성했다"며 "특히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를 강화해 지역 대학이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육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각각의 여건과 역할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