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터 농협개혁까지…송미령이 밝힌 하반기 농정 해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도 농업예산 확대와 추석 민생안정, 농지 전수조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농협개혁 등 하반기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송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농업예산에서 변곡점이 될 만한 변화가 마련됐다"며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우선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22조2215억원으로 올해보다 10.4% 늘었다. 송 장관은 "2000년 이후 27년 만에 최대 증액"이라며 농안·농지 관련 기금의 누적채무 정리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재정 변화 폭은 더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익직불제 예산이 3조원대로 올라서고 가격안정제, 공동영농 등 신규사업 투자가 확대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가운데 부족한 7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메우기로 한 것도 "농업계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도 힘을 실었다. 정부는 올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총 1490억원을 투입하고 기존 13대 성수품 중심이던 할인 대상을 국내 농축산물 전반으로 확대했다. 할인행사도 추석 이후 9월 말까지 이어간다.

전통시장 환급행사는 지난해 200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늘렸다. 송 장관은 "소비자에게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생산자에게는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농촌 현장에서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투기와 선량한 농업인을 구분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전체 농지 136만㏊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약 27%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 임대차와 무단휴경, 불법전용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다만 송 장관은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나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사안까지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농지를 다 빼앗아간다는 식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구두 임대차를 서면계약으로 전환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송 장관은 "국익이나 민의에 반한다면 반드시 가입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며 "농업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농업강국이 다수 참여한 CPTPP가 국내 농업 생산기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포도와 한우·한돈 수출 사례를 들며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도전적으로 해볼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말했다.

농협개혁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송 장관은 농협중앙회장을 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그는 "조합 자체가 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만큼 직접 뽑도록 하는 것이 농업인들에게 우리 농협을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기구 독립 문제에 대해서도 "큰 방향에서는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9월 안에는 국회 상임위에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송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결국 '농정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재정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인의 소득·가격 안전망을 두텁게 하며, 낡은 농지제도와 농협 지배구조를 손보면서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두텁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중요한 일이고 소망"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