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1000만 가입자 시대] ④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비를 추진하던 정부 계획이 무산된 이유는 "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투자자들의 불만 때문이었다.
ISA가 1000만개에 육박한 상황에서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 등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론은 정부의 편에 서지 않았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ISA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를 현행 유지하는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는 ISA 제도를 손보려고 했던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ISA 계약 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이후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한 구조다.
재경부는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ISA 계좌는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계좌의 만기·해지 시점에 계좌 내 소득을 정산·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연간 2000만원인 납입 한도의 미사용분 이월도 폐지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월을 통한 단기·일시적 투자보다 적립식 투자를 유도한다는 이유에서다.
즉, ISA를 장기적인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계좌가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매년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한다는 ISA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봤다.
재경부가 ISA 정비에 나선 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것과도 맞물려 있었다.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는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일반 ISA 대비 전체 납입 한도와 투자 기간을 확대한 상품이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투자자들은 반발했다. 계약 기간 등을 축소하면 장기간 한 계좌에서 자산을 운용하며 얻는 복리 효과가 감소한다고 판단했다. 기존 ISA의 혜택이 사실상 줄어들게 되자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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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참모들과 회의에서 "기존 혜택을 축소하는 건데,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ISA 정비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조정안을 뺀 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세제개편안은 현재로선 정부안 단계로,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종 확정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ISA 조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없고, 여론의 무게도 현행 유지에 쏠려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처럼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