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 내 노동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직접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을 다수결이나 정부의 일방 추진이 아닌 숙의 과정을 거쳐 풀어가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해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3일 대통령께서도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하셨다"며 "그 자리에서 모아진 뜻을 담아 오늘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은 5극 3특 권역의 경제 성장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거점을 지정하고 재정·금융·인프라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에 담길 '특구 전용 노동 특례'를 두고 노사 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현재 최대 쟁점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고용 규제 완화다. 경영계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전문직종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과 기간제 근로기간 연장(2+2년), 파견 업종 확대 등을 강하게 요구한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노동조건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노동시간으로 보자면 경영계의 화이트칼리 이그잼션 요구와 노동계의 주 4일제 요구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양으로 승부해서 경쟁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친산업정책이 되는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한민국의 혁신 방법을 노사가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정부 답정너' 지적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사회적 대화가 번번이 실패했던 것은 어느 한쪽에서 정부가 정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수단화했다는 오랜 트라우마 때문"이라며 "이번 제안은 답을 정해놓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하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대화는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절차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원포인트 특설 기구 형태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경영계(경총·중기중앙회 등)가 참여 대상이다. 대화의 운영 기간과 세부 의제는 향후 열릴 첫 회의에서 노사정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 합의 실패 시 입법 차질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입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결과를 도출하는 여부와 별개로 숙의 과정과 각자의 요구·실태 조사가 국회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대화의 힘을 믿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