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미 투자 관련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의 협약에서 동일한 투자 방식과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가 상업적 합리성과 투자회수 조건에서 일본보다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설명자료를 통해 "대미 전략투자 관련 일본에 비해 우리만 불리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한 매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대미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해당 매체는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로 검토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에서 대규모 건설비를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한국은 사업비를 직접 투입하지만 일본은 대출·보증만 제공하며 △일본은 '국내법을 넘는 의무는 없다'(일명 거부권)는 조항을 명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측과 체결한 전략투자 MOU(업무협약) 모두 '국내법과 상충돼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동일하게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과 달리 한미 전략투자 MOU에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명시했다"며 "국내법인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도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원칙을 반영하면서 오히려 일본보다 투자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측과 체결한 MOU는 모두 미국이 관리하는 SPV(특수목적회사)에 사업비를 투자 방식으로 직접 투입하도록 규정했다"며 "다만 각 국은 해당 사업비를 내부적으로 조달함에 있어 각 국별 금융·외환시장 여건, 조달 안정성 및 비용 등을 고려해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우산형 투자구조로 인해 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이 다른 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수가 늦은 사업의 손실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보전하는 효과"라고 반박했다.
수익 배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일본은 각 사업별로 손익을 정산하는 구조로 사업별 원리금이 회수되면 해당 사업의 수익 배분비율이 5:5에서 1(일본):9(미국)로 전환된다"며 "반면 한국은 우산형 투자구조를 통해 개별 사업의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 사업의 투자 원리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한국에게 유리한 배분비율(5:5)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한 보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대미 전략투자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개별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면밀히 따져야 하고, 미국과의 협의도 중요하다"며 "언론에서도 국가 간 합의사항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보도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