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국회 산하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추가세수 만으로는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절반 가량은 매년 반복 지출이 예상돼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미래대응기금을 성장동력 확충보다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하고 적정규모의 국채 상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9년 이후에는 내국세 세입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추가세수를 재정안정화와 미래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내년 내국세 세입예산 중 장기 추세치를 상회하는 158조4720억원을 추가세수로 산정하고 이를 전액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가 대부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분에서 기인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지속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액 △기타(다른 회계·기금 전입금, 운용수익 등) 등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한다. 추가세수는 내국세 세입에서 최근 10년간 내국세입 증가율 등을 반영한 추세치를 빼 산정한다. 초과세수는 재추계한 내국세 세입예산 중 당초 내국세 세입예산을 넘는 금액이다. 추가세수는 장기전망, 초과세수는 단기전망에서 발생한 조세수입과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2028년까지는 상당한 추가세수가 예상된다. 예정처는 내년에 167조8000억원, 2028년에는 71조7000억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2029년이다. 추가세수 산식에 따라 추세치의 기준이 되는 최근 10년간 내국세입 증가율이 상승하는 반면 2029년부터는 내국세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내국세입 전망이 추세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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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는 세입 여건에 따라 발생 여부와 규모가 가변적"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안정적 투자가 요구되는 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수입원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의 수입은 불투명한 반면 기금의 지출사업 중 상당부분은 매년 반복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금의 지속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금의 사업계정 사업비 중 매년 반복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은 21조1973억원으로 4대 사업계정 사업비(45조3625억원)의 46.7%를 차지한다. 아동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농어촌기본소득 등 현금성 예산이 9조2521억원으로 20.4%를 차지하고 지방 일반재원 이전(7조원)과 각종 장학금(2조1839억원), 기관 운영비(1조3828억원), 보편형 전세임대 등 융자지원(1조3786억원)도 매년 지속적인 지출이 예상된다.
예정처는 "특히 연구개발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은 일단 착수하면 다년간 의무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한다"며 "추가세수가 부족한 연도에는 사업을 축소·중단하거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타 회계·기금의 예수금 등으로 부족분을 보전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별도 기금으로 재원을 구분하려던 취지가 퇴색되고 재정 부담은 결국 일반회계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대응기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해외 주요 기금과 비교하면 미래대응기금은 구체적인 적립·인출 원칙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기금의 운용으로 인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약화하고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개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미래대응기금을 장기 성장동력 사업에 투입하기보다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변동성이 큰 재원에 기반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구조는 재정안정화 기능에 국한해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래대응투자 사업은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존 회계·기금에서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의 일부는 국채 상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내년 예산안 중 국채 발행 축소와 직접 연결되는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 12조5000억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조원으로 추가세수 총액 대비 8.5% 수준이다.
예정처는 "추가세수 전액을 국채 상환에 투입하는 방안은 채권시장 유동성과 재정운용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규모의 국채 상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내년 확장재정으로 인해 물가와 금리 상승을 자극시켜 취약계층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2027년 총 지출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포함 지출(753억원)보다 9%,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로는 12.9% 증가한 규모다.
예정처는 "최근 경제여건을 고려 시 2027년 재정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불안, 금리 상승 등의 경로를 통해 취약계층과 취약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모멘텀을 확보함과 함께 취약부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출구조와 집행계획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