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경쟁당국 평가서 공동3위…13년 연속 '매우 우수' 이상

세종=박광범 기자
2026.11.02 10:01
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영국 경쟁법 전문매체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이 발표한 2026년도 경쟁당국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공정위는 2014년 이후 13년 연속 '최우수' 또는 '매우 우수'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GCR은 2001년부터 매년 각국 경쟁당국의 직전연도 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평가는 경쟁당국이 제출한 답변(법 집행 실적, 직원 수, 예산 규모 등)과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외부 의견을 종합해 이뤄진다.

이번 평가는 28개 경쟁당국의 지난해 법 집행 실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등급은 △최우수(Elite·별 5개) △매우 우수(Very Good, 별 4.5개 및 4개) △우수(Good·별 3.5개 및 3개) △보통(Fair·별 2.5개 및 2개)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독일 연방카르텔청에 이어 공동 3위에 자리했다. 공정위와 함께 별 4.5개를 받은 경쟁당국은 호주·프랑스·브라질 등이다.

GCR은 공정위가 전체 과징금 규모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카르텔 분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법 집행 활동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기업결합 시정조치와 동의의결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개입을 이어갔다고 분석했다.

특히 카르텔 제재 건수(제재 174건, 과징금 147건)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점과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평균 조사기간이 올해 추가로 단축된 점(2025년 184일→2026년 131일)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한국 공정위가 오랜 기간 공정하게 법 집행을 쌓아온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세계 경쟁질서를 선도하는 선진 경쟁당국으로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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