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주택공급과 관련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국민들 보실 수 있는 디지털 상황판을 만들고 모든 정보는 가급적 다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착공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명확한 표준을 정하고 입주·인허가 관련 부분도 데이터를 연계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디지털 상황판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주택)공급 부족의 우려가 커지면 다시 한번 가격 상승 압박이 작용할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되는 지금이야말로 공급 기반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정부 당시 5년간 270만 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승인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물량이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장기 미착공 문제가 드러났단 지적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서울 중심으로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착공 기준으로 상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입주 물량까지 함께 관리되는 것이 국민 체감에 도움 될 거라 생각해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적주택의 경우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입주 기준으로 15만호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따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