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쿠팡과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3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서 재심사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최혜대우 요구 등 혐의와 관련해 배민에 3311억원(잠정), 쿠팡에 3008억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로부터 음식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등 조건을 자사 앱에서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입점업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 최혜대우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배달의민족은 배민클럽,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노출에서 배제했다.
배민클럽 또는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입점업체는 매출 감소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를 수용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그 결과 최혜대우 요구를 충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약 94%로 급증했다. 배민클럽 비율 역시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약 80%로 증가했다.
여기에 배달의민족은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가게배달'에는 불이익을 줘 입점업체로 하여금 배민배달로의 전환을 강제하기도 했다. 배달앱 화면상 가게배달 노출은 축소·배제하고, 정액요금제(울트라콜) 폐지 등을 통해 수수료와 최수주문금액, 노출기회 등 측면에서 가게배달을 선택할 유인을 인위적으로 약화시키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다.
아울러 배달의민족은 알뜰배달 출시 시점인 2023년 4월부터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의 배달예상시간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해 가게배달이 배민배달보다 느린 것처럼 광고한 혐의도 받는다. 가게배달 예상시간은 점주들이 입력하는 고객안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반면, 배민배달 예상시간은 실제 배달시간을 학습해 계산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심사보고서상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 개념에 대한 심사관과 쿠팡 측의 해석상 이견으로 심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한 후에 사건을 심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