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조성된 미래대응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수십조 원이 투입될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용수 인프라 사업에도 미래대응기금이 쓰이면서 기금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 예산안 중 기후대응기금 활용사업은 △AI(인공지능)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5969억원 △송전단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지원 5724억원 △전기요금 복지·특례지원 3500억원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용수공급 1196억원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 등 총 14건 2조6450억원이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건설이 미래 성장동력에 해당한다며 미래대응기금 사업으로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기금의 주요 재원이 추가세수인 만큼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을 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은 계속된다.
지난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공개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전력망 설비사업은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지중화 지원 △ESS 설치보급 △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지원 총 4건으로 투입되는 국비는 총 44조3549억원이다. 이 중 내년 미래대응기금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사업착수에 필요한 예산 90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0.2%에 불과하다. 전체 사업비의 85%는 2031년 이후 투입으로 계획돼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다면 2031년 이후 사업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예산집행의 불확실성도 커진다. 또 전력망 설비사업이 대부분 구체적 물량과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 변동 가능성도 크다. 용수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박희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업 첫해에 설계비와 공모비용만 편성하고 물량이 확정된 뒤 예산을 늘리는 방식 자체는 시설사업에서 드물지 않다"면서도 "이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으므로 총사업비와 연차별 계획을 물량과 위치가 확정되는 시점에 다시 확정하고 2028년도 계획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