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재유예 마음 무겁게 생각…유감 표명"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와 관련해 "세번의 유예를 거친 뒤에 다시 2년의 유예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명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소위에서 다루겠지만 비공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부총리가 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고 표류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줬는지 유감표명 정도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해외 거래소로 이전하는 투자자와 국내에 남아있을 투자자 간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된 점과 디지털자산법 개정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해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숙고해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예 기간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길 당부드린다"며 "보완해야 될 제도적인 것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법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