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위법성과 조치 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낸 건 지난해 3월이다.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국고채 담합 건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례적으로 많은 3차례 전원회의 이후에도 제재 결과가 나오까지는 추가로 2개월이 더 걸렸다. 그만큼 이 사건을 둘러싼 쟁점과 이해관계가 복잡함을 보여준다.
실제 공정위 심사보고서 분량은 1만2000페이지에 달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 요청을 포함해 약 6개월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공정위 과징금은 시장이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당초 공정위 심사관이 제시한 관련 매출액은 76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전원회의 과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약 54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심사관 측이 주장한 담합 의심 입찰 건수 170여건 중 150건만 전원회의가 인정한 결과다. 또 각 회사가 심사보고서 송부 이후 제출한 보완 자료를 통해 개별 입찰건별 담합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걸러냈다.
단,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해야 한단 15개 PD사 측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금융업의 관련매출액을 영업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입찰담합·구매담합의 경우 낙찰금액, 계약금액으로 적용하는 특칙이 있어서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입법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금액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원회의는 또 관련매출액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을 대폭 감경했다. 당초 심사관 측은 15개 PD사의 담합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관련법령상 관련매출액의 10.5~20%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최대 약 15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 배경이다. 업계에서도 10.5~15% 수준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돼 8조~9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단 우려가 컸다.
전원회의가 부과기준율을 대폭 감경한 건 재정경제부 측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앞서 재경부는 국고채 담합 조사 과정에서 국고채 시장에서의 PD 제도의 중요성과 공정위 제재가 국고채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단 우려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재경부 담당 국·과장은 전원회의에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재에 따른 국고채 발행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달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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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전원회의는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관련매출액 전부가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은 아니란 취지의 피심인 측의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 과징금의 30%를 일괄 감경했다.
다만 PD사들은 정보교류 관행이 중대 담합으로 판정됐다며 행정소송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고 해도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은 증권사·은행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에 대한 논쟁도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국고채 담합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국고채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고 손실을 야기했단 이유에서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 역할을 한다. 특히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높아지면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김 위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입장벽이 높은 국고채 발행 시장의 입찰경쟁이 실질적으로 촉진됨으로써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 특히 국가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 분야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