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과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은 올해 주택분야 핵심 정책 두 가지다. 이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시장과 건설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도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셋값까지 잡는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 ‘뉴스테이’ 정책. 이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까지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이다.
동시에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초저금리(연 1~2%대) 주택담보대출(수익 공유형 모기지) 카드도 꺼냈다. 9억원 이하, 전용 102㎡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득제한 없이 최대 20년을 융자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시장을 설득하기엔 부족하다는 점이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전셋값을 잡는데 실패하자 정부는 ‘월세시대’로의 전환을 선언했고 계속된 가계부채 증가 지적에도 대출규제 완화정책도 포함됐다.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굵직한 규제완화책을 담은 4·1대책을 필두로 만 2년간 여섯 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관련 대책을 쏟아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8·28 전·월세 대책 등과 같은 임대시장 안정화 대책도 내놓았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그 사이 전셋값만 급등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13년 1월 이후 2년간 3.3㎡당 528만원에서 631만원으로 2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율은 10%포인트(58.9%→68.5%) 가까이 뛰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같은 기간 12.5%(656조원→738조원) 늘었다.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에도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않는 부동산시장. 정부가 야심작을 내놓은 만큼 영향력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 시장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