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 사태가 전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서울시의 미리내집 정책이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문제를 겪고, 지난 민주당 서울시에서 400군데 정비구역을 취소해 10년 동안 공급절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미리내집은 서울시의 대표 저출산 대책으로, 처음에 은행 융자가 절실한 젊은이들이 많다"며 "지난번 정부 발표 이후로 대출 제한이 이뤄져 미리내집 경쟁률도 현저히 낮아지고 사전에 포기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결코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호응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달라고 여러 차례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임 시장 시절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 다수 해제됐다고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로 구역 지정된 재개발, 재건축 물량은 많이 감소했고, 이명박 시장때나 제가 일하던 시절 지정됐던 것은 389개를 해제했다"며 "그때 해제하거나 지정하지 않았던 물량이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0·15 대책에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순항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출 제한을 포함해, 사업이 진행되려면 이주비나 분담금 부담이 필요한데 금융 경색이 상당한 속도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리내집이나 정비사업 문제 등을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한편 "10·15 부동산 대책은 전세의 씨를 말렸고 월세를 폭등하게 만들었다"며 서울 집값만 잡으면 주거약자인 전월세 주민들은 밖으로 내몰려도 된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