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거듭 강조하며 이른바 '버티기' 수요를 정면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는 모습이다. 세금에 민감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와 같은 단기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 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 법 개정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발언에 이어 불과 이틀만에 다시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을 언급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이날 발언으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다. 중과 대상 다주택자들에게 날리는 사실상 마지막 경고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이런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의 상당수가 시장에 나온 데다 상대적으로 매매 차익이 크지 않은 이른바 소외지역 다주택자들은 발언을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다. 결국 시장 전반이 움직이기보다는 지역별·주택 가격대별로 다른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양도세 중과 체감도가 높고 세금 변수에 민감한 서울 강남권, 한강변 등 핵심지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매물 출회나 가격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위원은 "정책이 실제로 시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세금에 민감한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매물 출회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체 시장이 이미 '똘똘한 한 채' 구조로 재편된 만큼 대규모 매물 증가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남 위원은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양도가액 35억원, 취득가액 20억원인 주택을 매도해 양도차익 13억7955만원이 발생한 경우 중과유예 적용 시 총 납부세액은 약 5억6813만원이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2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면 세 부담은 약 9억1205만원으로 늘어난다. 3주택자 중과가 적용될 경우에는 세금이 10억6533만원까지 불어난다. 기본세율과 비교하면 최대 약 5억원 가까이 세금이 더 붙는 셈이다.
반면 세 부담 증가와 매물 증가는 별도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여전했다. 윤수민 NH농협금융 부동산 전문위원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0년에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됐지만 매물보다는 증여나 보유 선택이 많았다"며 "이번에도 5월 이전 단기 매도는 일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귀띔했다.
세금 정책만으로 시장 기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공급 확대가 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 압박은 강남·한강벨트 일부 인기 지역의 단기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가격 흐름을 바꾸는 변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매물을 늘리려면 거래세 완화, 토지거래허가 해제 등 퇴로를 열어주는 시장 친화적인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