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주요 공급 대상지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목한 강남구 서리풀2지구에서는 전면적인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주민 반발이 터져나왔고 주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중 하나로 내세운 경기 부천 송내역 남측·남측2 공공주택 후보지는 주민 요구에 따라 후보지 선정을 공식 철회했다.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 제도적 과제가 엇갈리며 공급 계획 추진에 좀체 속도가 붙지 않는 모습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선정된 경기 부천 송내역 남측·남측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이날 후보지 선정이 공식 철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부천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후보지 철회를 요청했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지 지정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후보지 철회를 요청하면 지정권자가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일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주택 공급사업 중 하나다.
공급 확대를 둘러싼 난관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기존 취락마을 존치를 요구하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동체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또다른 공급 카드도 제시했지만 현실적 제약은 여전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영등포와 구로 준공업지역, 폐교 등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금은 닥치고 공급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준공업지역 활용도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 국토부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와 산업 기능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제도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도 김 실장의 발언 이후 설명자료를 통해 "이미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폐교와 학교 용지 활용도 실제 공급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여당은 폐교와 미개발 학교 용지에 주택과 공공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육 당국 협의와 대상지 선정,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공공과 민간 모두 사업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정 사업만 사업성이 떨어져 철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민들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