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선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본격 가동한다. 개발 잠재력은 있지만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이 지연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율 60%→30% 완화 △주거비율 탄력 적용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에 기존 획일적인 협상 기준 대신 맞춤형 체계를 적용한다.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 11곳이 대상이다.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거 비율도 입지와 개발여건, 공공성 등을 고려해 협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시는 제도 개선을 넘어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도 발굴한다. 대상지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후보지 발굴 및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으로 제도 실효성을 검증·보완해 성공사례를 확산한다. 제도 개선과 선도사업을 연계해 비활성화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시행은 민선9기 핵심 공약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9기 핵심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핵심 제도"라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