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공급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주택 공급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주거 복지까지 챙긴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0일 주택실 내 주택정책과에 주택공급계획팀을 신설하고 기존 전략주택공급과를 모아주택과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중 주택공급계획팀은 주택실 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주택공급 계획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공공임대·분양 등 모든 주택공급 지역과 물량, 예상 착공시기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단순 총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지역별 공급 규모와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시민들이 주거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계획이 실제 이행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면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동시에 시로서도 공급 실적을 보다 꼼꼼히 챙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공개 항목과 주기는 미정"이라면서도 "시민들이 주택 공급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거 불안감을 낮추자는 취지다. 올 하반기 관련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전략주택공급과는 모아주택과로 재편했다. 노후 빌라촌 등 재개발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한 것)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로 확대하고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가 지연됐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개발 여건을 개선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실 안에 청년주거과와 주거복지과를 신설해 청년과 취약계층 대상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주거과는 오 시장이 민선 9기 첫 공약으로 제시한 '더드림집+' 사업을 비롯해 안심주택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월세·금융 지원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주거복지과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복지 정책을 전담한다. 분산돼 있던 지원 창구를 일원화해 지원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오 시장은 앞서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을 공약한 바 있다. 또 민선 9기 들어서는 '압도적 주택공급'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