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가 모여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현안 관련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중앙·지방 건축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첫 공식 협의체로 지역의 다양한 건축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협의회에 앞서 중앙정부의 주요 건축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전국 지방정부로부터 60여 건 이상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협의회 논의 후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도 준비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의 세부 조사방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다.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지역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담은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도시·지역 디자인 혁신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지방정부는 현장의 경험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한다. 아울러 건축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최신 동향도 함께 공유한다. 조상규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축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 동향과 인공지능 건축법령 서비스 소개'를 주제로 건축분야 인공지능 전환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최신 기술 활용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중앙·지방정부 간 건축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건축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즉시 선제적인 규제 개선과 제도 완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국민 체감 건축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 협의체가 앞으로 4년간 국민주권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축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