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년간 이어진 건설업 침체의 원인을 묻자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 시장 여건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사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2022년 이후 착공이 확 줄어들었다. 왜 2022년부터 이렇게 줄어든 것이냐"며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진 교수는 "2022년 말부터 금리 인상의 영향이 컸다"며 "통상 인허가와 착공이 연말에 몰리는데 당시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많이 위축됐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정책 당국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니냐"고 재차 묻자 진 교수는 "정책적인 요인보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자재 조달 문제, 공사비 상승 등 대내외 환경이 악화한 영향이 더 컸다"며 "그 결과 착공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허가받고도 착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인데 결국 업계의 객관적인 상황 때문이라는 말이냐"고 확인했고 진 교수는 이에 동의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진 교수는 회복세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형 건설사는 재건축·재개발 수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지만 건설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주택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시장은 상당히 많이 가라앉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자재 조달이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여건도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인허가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이에 진 교수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