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개발·재건축 인식을 공개 비판하고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서울에 더 이상 택지개발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된 인식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재건축은 공급 효과가 크지 않고 재개발은 오히려 가구 수가 줄어든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31년까지 추진 중인 정비사업을 통해 약 31만호 착공이 예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순증 물량은 약 8만7000호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000호 대비 약 2.7배 많은 규모다.
사업 유형별로도 재건축은 평균 약 40%, 재개발은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오 시장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정책이 실제 공급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며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재개발 사업에서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에 따라 공급이 줄어드는 사례에 대해서는 "특정 사례일 뿐 전체 경향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세대분리형 주택 등 제도 보완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의 주거 환경 개선 측면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종로구 창신동 사례를 언급하며 "재개발은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삶의 문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정부가 정비사업 공급 효과를 부정하는 메시지를 낼 경우 시장에서는 공급 축소 신호로 받아들여 매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답은 가린 채, 지난 시험에서 오답으로 밝혀진 증세 정책만 반복한다면 결과는 또 다시 낙제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