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전세가 상승세 장기화
국토부, 절차 간소화 통해 신속 추진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오르며 문재인정부 당시의 역대 최장 상승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서울 집값과 전셋값의 동반 상승세를 끊어내는 일이 첫 시험대가 됐다.
홍 장관에게 주어진 해법은 수요 억제보다 공급 실행에 가깝다. 문재인정부 당시 잇따른 규제에도 선호지역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장기화한 만큼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장이 체감할 만한 규모의 물량을 조기에 내놓아야 한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재임기인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정부는 '8·2 대책'을 시작으로 '9·13 대책'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 등 총 24차례의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달 반에 한번꼴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세금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김 전장관 재임기간에 서울 아파트값은 약 14% 올랐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동시에 높였지만 기대만큼의 매물이 시장에 흘러나오지는 않았다. 주택증여가 늘고 매물 잠김이 심화하면서 오히려 서울 핵심지의 희소성만 부각됐다는 비판을 감내해야만 했다.
홍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출과 세제만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주겠다는 취지다.
장관 취임 후 첫 행보는 현장방문이었다.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 공공주택 현장을 찾아 차질없는 공급 추진을 강조했다. 주택공급 현장부터 방문한 것은 공급확대와 사업속도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재명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서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평균 27만가구 규모다. 인허가나 후보지 발표가 아닌 착공실적을 기준으로 공급목표를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공택지의 경우 당초 예상된 25만1000가구보다 12만1000가구 많은 37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수도권 착공목표는 5년간 23만4000가구로 잡았다.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용지, 유휴부지 등 도심 가용지를 활용해서도 3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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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과제는 8·13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기존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택지 10만가구와 일반주택 13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정비사업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목표가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