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도한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가 사업시행자 지정단계에 진입하며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조합원 지위 양도는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와 동시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7일 성남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이날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대신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 30일 주민대표단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양지마을은 금호1·3, 한양1·2, 청구2 등 총 4392가구로 구성된 대규모 정비사업 단지다. 향후 재건축을 통해 최고 37층, 6839가구 규모의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중 최대 규모다.
사업 추진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른 편이다.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단기간에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며 사업 동력을 확보했다. 실제로 주민 동의율은 78%에 달해 통상적인 정비사업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고시의 또 다른 핵심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의 본격 적용이다. 양지마을이 위치한 분당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프리미엄 거래를 억제하고 수요를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양지마을 아파트 매도 시점 역시 이런 사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가 공동 보유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25㎡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을 채권자로 하는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확인되면서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매도인 대출) 논란이 일었다.
거액의 근저당권 설정까지 동원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것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시점에 앞서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재건축 단지에서는 지위양도 제한에 앞서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잔금 납부 대신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의 거래가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양지마을은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시공사 선정, 같은 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8년 상반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반기 이주 등이 예정돼 있다.
분당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만큼 일찌감치 시공사 선정 경쟁도 시작됐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대형 건설사들이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월 양지마을 재건축 사무소 개소식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 1군 건설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영진 주민대표단장은 "국내 대단지 재건축 사업에서도 전례가 드문 속도"라며 "소유주들이 단합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규모와 상징성에 걸맞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분당 재건축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