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한 국토교통분야 규제 및 제도 개선 공모전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 대책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참여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23일부터 5주간 진행됐으며 총 417건의 제안과제가 접수돼 5건(최우수 2건, 우수 2건, 아이디어상 1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기업 부문 최우수상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이 차지했다. 지방 중소도시는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터미널로 이동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현행 제도상 DRT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은 제한돼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톨게이트 인근 등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고 해당 구간에서 DRT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번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 또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자체·운수업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DRT 활용 물류 취약지역 서비스 개선'은 최우수상을 받았다.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은 수요 부족으로 DRT의 공차 운행과 적자 운행이 발생하고 택배배송 역시 배송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DRT에 한해 소형·경량 화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 외에 '방치 차량의 교육 목적 활용 허용',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 구축' 등이 우수상을,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물류중계 거점 조성'이 아이디어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윤성업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 일확행' 기조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