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근길 챙기더니 이번엔 등굣길…모두의카드, 아이들도 환급받나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모두의카드 지원 대상을 청소년(13~18세)에 이어 어린이(5~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교통 이용이 많은 청소년과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 저변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모두의카드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은 이용 수요가 많아 우선 검토 대상이고 어린이는 지자체마다 무임교통 운영 여부와 지원 방식이 달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소년은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요청도 많았다"며 "지역에 따라서는 청년보다 혜택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역마다 무임교통 운영 여부가 달라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청소년을 우선 검토하는 이유는 이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중·고등학생은 등하교 과정에서 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일상화돼 있다. 학부모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 요구도 꾸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량이 많아 청년보다 환급 혜택이 커지는 사례도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청소년 지원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는 이미 자체 무임교통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고 지원 연령도 지역마다 다르다. 국가사업을 일괄 적용할 경우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 분담과 제도 정합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의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전국 단위 교통복지 사업이다. 현재 일반 국민은 물론 청년과 다자녀 가구. 어르신. 저소득층 등에 차등 환급을 제공하고 있다.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까지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한시적 추가 환급도 운영 중이다.

정부는 모두의카드 외연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서울시가 여덟 번째 지역 특화사업으로 참여해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모두의카드 체계에 편입된다. 서울시는 청년 환급 적용 연령을 기존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했다.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9일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6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400만명을 돌파한 뒤 올해 4월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이 늘었다. 정부는 지역 특화사업 확대와 교통수단 연계를 통해 2027년 가입자가 90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역 연계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 대상도 넓힐 계획이다. 청년에서 청소년으로 다시 어린이까지 교통복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의카드를 전국 대표 교통복지 플랫폼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청소년과 어린이 대상 확대는 예산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와 시행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