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에서 매년 27만가구, 5년간 135만가구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착공은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정부가 집계한 상반기 착공 실적은 서울은 목표치의 19.3%에 그쳤다. 수도권 전체로도 목표의 24.2%에 불과하다. 하반기 내내 상반기의 약 4배 속도로 착공 실적을 쌓아올려야만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누적 서울 주택착공 실적은 1만3121가구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는 수치가 소폭 늘었지만 올해 정부가 설정한 서울 착공목표(6만8000가구) 기준으로는 19.3%에 불과하다. 올해 안에 목표치를 모두 채우기 위해서는 하반기 안에 목표치의 80%가 넘는 5만4879가구를 착공해야 한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누적 착공 실적이 6만5204가구로 연간 목표(26만9000가구) 대비 24.2%에 그친다. 지난해 상반기(6만5631가구) 대비로도 0.7% 감소한 수치다.
비(非)아파트 공급 실적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9·7 대책 발표 당시 민간 비아파트 등의 기타 주택사업을 통해 수도권 7만1000가구, 서울 1만6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상반기 전체 비아파트 착공 수는 1만4773가구에 불과했다.
9·7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 목표물량을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단 착공이 되고 나면 3~6개월 내 분양돼 소유자가 정해지는 데다 착공 물량 대부분이 준공으로 연결되는 만큼 공급 체감도와 함께 공급 목표치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실제 성적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정책을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포부를 무색하게 한다. 상반기 착공 실적이 목표를 크게 하회하면서 5개년(2026년~2030년) 계획의 첫 해 출발점부터 계획이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의 공급계획이 첫 단추부터 어긋난 결과는 전월세 품귀를 비롯한 공급난으로 현실 주택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공급을 앞당길 방침이다. 월별 공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9·7 대책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빠르게 실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9·7 대책 및 1·29 대책 관련 법안이 빠르게 국회 의결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7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되고 보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