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은 빠졌다…수도권 23만가구+α 첫 타자는 어디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총 '23만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도심역·경기광주역 일대에 2만7000가구를 짓고 나머지 7만3000가구+α의 신규 택지도 연내 공개한다. 과천 경마장·태릉CC 등 이미 발표한 부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등 신규 택지 확보와 기존 공급계획의 속도전을 동시에 추진한다.

13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 16만가구+α △도심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 공급 5만9000가구+α 등을 추가 공급한다. 2022년 이후 급감한 수도권 주택 착공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등 가용한 공급 수단을 총동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택지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α 가운데 이번에 입지가 공개된 곳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역 인근 2만1700가구, 경기광주역세권 4500가구다. 특히 남양주에서는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2만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표한다.

새 땅을 찾는 것과 함께 이미 확보한 택지의 공급 시계도 앞당긴다. 공공택지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해 지구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사업기간을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한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는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긴다. 과천 경마장과 태릉CC는 2029년, 나머지 기존 발표 지역은 2030년 내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도심에서도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1만~2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4000가구를 공급한다.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해 1만5000가구를 확보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로 4000가구를 추가한다. 주상복합과 준공업지역 관련 기준도 손질해 도심 내 공급 여력을 높인다.

재개발·재건축은 사업 절차를 줄여 착공을 앞당긴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도 건축 가능 면적과 층수, 일조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끌어올린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사업별·지구별 진행 상황을 주 단위로 점검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이 할 일은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곳에서 2만72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우선 공개했다.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남양주에 2만1700가구를 공급하고 서울 염창공원에는 1000가구를 짓는다. 관심을 모았던 용산어린이정원 등 서울 핵심지는 발표에서 빠졌지만 정부가 공급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내 10만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물량은 2만7000가구이며 나머지 7만3000가구+α는 연내 추가 발표한다. 정부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공개된 3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 남양주 도심역 일대다. 와부읍 일대 228만㎡ 규모 그린벨트를 활용해 2만1700가구를 공급한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입지를 활용해 기존 철도망과 연계를 강화하고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한다.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후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30년 상반기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5.1만㎡ 부지에 1000가구를 공급한다. 2006년 민간 개발사업 취소 이후 20년간 방치된 부지다.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염창공원과 연계한 개방형 녹지공간도 조성한다. 주요 절차를 통합하고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기광주역 인근 48만㎡에는 4500가구를 공급한다.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인접하고 2031년 수서~광주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잇는 산업 네트워크와 연계해 청년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을 거쳐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이번 발표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빠졌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 후보지에서 완전히 제외한 것은 아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어린이정원은 상당히 좋은 입지"라며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라는 점에서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돼 왔다. 문제는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데다 공원 활용 방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남아 있어 이번 1차 공급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역시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후보지에서 제외됐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정 정책관은 서울 그린벨트에 대해 "된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며 "지방정부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발표 이전에는 관련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신규 택지는 2만7200가구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의 입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사업 추진이 비교적 가능한 3곳을 먼저 공개한 만큼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한 서울 핵심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후속 공급 대상에 포함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택사업에 4000억원 규모의 주택 전용 앵커리츠를 투입한다. 2027년 앵커리츠를 신설해 1.5년 단위로 자금을 재투자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 주택 약 1만가구의 신속 착공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말 이후 PF 사고 증가와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로 신규 브릿지론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부지 매입 단계부터 사업 진입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수한 사업성을 갖췄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민간 주택공급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기존 앵커리츠의 주택사업 투자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9월부터 신속 투자에 나선다. 이어 2027년에는 수도권 주택사업 수요를 고려해 4000억원 규모의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별도로 설립한다.

재원은 정부 예산 1000억원, 민간투자 1000억원, 회사채 2000억원으로 구성한다. 조성한 자금을 1.5년 단위로 재투자해 5년간 수도권 주택사업 약 1만가구의 신속 착공을 지원한다.

현재 운영 중인 PF 개발앵커리츠의 대출금리는 공사채 3년물 금리에 250~300bp(1bp=0.01%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약 6~7%다. 시중 브릿지론 금리인 8~20%보다 낮다.

정부는 조기 착공 사업장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하는 주택사업에는 PF 대출이자를 1%포인트 보조한다.

수도권에서 2027년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은 기부채납 부담을 4%포인트 완화한다. 현재는 주택법상 인허가(사업계획승인)시 사업주체가 지방정부에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8%를 기반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고 있다.

내년까지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취득세 감면 등 조기착공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민간공급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에서 2026~2030년 5만9000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앵커리츠 지원 확대에 따른 공급 효과는 1만가구다.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의 규제를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기존 3개층에서 4개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 기존대비 약 33% 추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면적 제한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짧은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늘려 수도권 주택 착공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규모가 커질 경우 2개 동으로 나눠 개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공용부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주거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한다. 한 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동일 면적에서 가구 수를 약 33%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일조 규제도 완화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4~5층 부분을 수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손본다. 기존에는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사선으로 후퇴시켜야 했지만 관련 규제를 완화해 활용할 수 있는 건축면적을 늘린다.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3.5%에서 3.2%로 인하한다.

주민공동시설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다세대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의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중심의 공급만으로는 단기간에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함께 확대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