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공원 부지의 핵심 공간은 보전하면서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대상지나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울의 주거난을 고려해 공원 부지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홍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또 "현재 사업 대상지와 공급 물량 등 세부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협의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계획 등 많은 부분에서 권한을 가진 지방 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그간 서울시와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고 협의 방향을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
홍 후보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보전할 곳은 확실히 보전하고 필요한 곳은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선별해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대해서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모델 가운데 중앙정부의 주택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주택은 헌법상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거기본법 상의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구상했다"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이런 주택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취지와 방향은 유지하되 정책 여건,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공급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홍 후보자가 도시주택실장 재임 당시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정책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