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하 특공) 재개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특공 물량을 배정하더라도 세종의 주택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공 재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이전을 추진한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먼저 청사공간을 확보한 후 세종시로 터를 옮길 예정이다. 4개 기관의 종사자를 모두 합치면 4000명이 넘는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세종)에 매년 4000~6000가구 수준의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올해 공급계획은 4740가구다. 분양주택이 4225가구, 임대주택이 515가구다.
다만 최근 2~3년은 주택경기 부진으로 민간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분양시장 위축으로 공급이 주춤했지만 행복청은 남아 있는 부지와 토지 공급계획을 감안하면 앞으로 공급확대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최근 2~3년은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그동안 분양이 거의 없던 게 사실"이라며 "남아 있는 부지와 토지 공급계획을 보면 최소 4000~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고 앞으로는 7000~8000가구까지 공급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공 물량을 별도로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2021년 7월 특공이 폐지될 당시 비율인 30% 이내를 적용해도 일반분양 물량이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세종시 특공 재개에 관한 논의는 2차 이전계획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최근 행복청에 특공 재개를 건의했다. 행복청은 세종시 실무진의 문의를 받고 관련 제도와 공급상황을 설명했다. 과거 특공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공급물량 등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도 국토부에 전달했다.
특공 재개여부를 결정하게 될 국토부는 매우 신중한 모습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특공 재시행 여부와 관련, "1차 이전시기에 부정적으로 평가된 부분이 있다"며 "검토할 시간과 의견수렴이 필요해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거 세종 특공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조기정착을 위해 운영했다. 하지만 특공 당첨을 통한 시세차익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제도개편이 이뤄졌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2021년 특공 비율을 40%에서 30%로 낮췄다. 수도권에서 본사를 이전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공급대상 범위도 좁혔다. 비수도권 이전과 일부 이전·신설·임대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중복 특공도 1인 1회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특공을 둘러싼 투기와 특혜에 관한 논란이 거듭됐고 결국 같은 해 7월 제도가 폐지됐다.
국토부는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 자체는 필요하다고 봤지만 특공 재개여부에 대해선 고민을 거듭한다. 앞서 투기 논란 속에 제도가 폐지된 경험이 있는 만큼 제도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특공 도입여부는 주거지원과 별도로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며 "현 단계에선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