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주택 공급 위축과 시장 불안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의 부담을 키워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대책)을 발표하고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속도감 있게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8.13 대책의 핵심은 정책 발표와 실제 입주 사이의 시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의 기다림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정부는 기존 행정 절차의 틀을 과감히 깬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했다. 후보지 발표부터 실제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과정을 37개월까지 단축하는 방식이다.
지구지정과 보상, 인허가 등 단계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에서 향후 5년간 약 8.9만 호 이상의 주택을 앞당겨 공급할 계획이다. 발표에 그치는 공급이 아니라 국민이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착공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정교하게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현장에서 보상과 이주가 늦어진다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 주택을 지으려면 필요한 부지를 제때 확보해야 하고 그러려면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보상 및 이주 문제는 주택공급 일정은 물론 원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과도 직결된 복잡하고 중요한 과제다. 보상 절차가 지연되면 공급 전반에 병목이 생기고 착공, 분양, 입주가 늦어져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주거 불확실성도 함께 커진다.
정부는 토지소유자와 주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보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핵심은 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주민에게는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미루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다.
우선 사업에 적극 협조, 조기에 이주를 완료하는 주민에게는 확실한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한다. 지난 9월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돼 보상조사 및 협의, 자진 이전 등에 적극 협조하는 보상 협조자(토지주 등)에게 기존 보상금 외에 추가 가산금(협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 중에 있으며 연내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한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반면 고의로 퇴거를 미루거나 합리적인 보상 협의를 무조건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일부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먼저 이주한 이웃 주민들과 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국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안전장치다.
신속한 주택공급은 때를 놓치지 않는 실행력과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급 속도를 가로막는 현장의 규제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8.13 대책을 비롯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