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사상 최초로 1%대 금리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특히 내수회복이 미흡했다. 일단 다운사이즈(경기하락)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게 낫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이번 0.25% 기준금리 인하 폭에 대해선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추가 금리인하 방향성에 대해선 "앞으로 물가안정세가 유지되는 한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물가, 경기를 가장 우선 고려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일각에선 제기된 한국의 디플레이션(물가하락, 생산감소에 따른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한다. 현재 기대인플레이션이 2%대를 유지하고 있고 근원물가 등을 고려하면 디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본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지. 금리인하에도 불구 금융중개대출지원 등 실물경제 지원방안은 계속되는지. 금리인하 추가 시그널은 거의 없었는데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은 제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금통위에서도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던가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디플레이션 들어섰다는데에는 의견을 달리한다.
디플레이션은 거의 모든 품목에 있어서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현재 저물가는 상당 부분 공급충격에 기인한 것이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이나 석유류와 농산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2%대다.
대개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에 수반되는데 국내 경제성장세가 미약하긴 하나 3%대 성장하는 상황이어서 과도한 경기침체로 보기 어렵다. 디플레이션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다.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갔다는 지적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다.
-시장에서 50bp(0.5%) 인하 의견도 나왔는데 25bp(0.25%) 인하로 경기회복세 충분히 지원될지. 가계부채 증가 예상되는데 대책은.
▶그전에도 현재 기준금리가 실물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이번에 25bp내렸기 때문에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내외 금리차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도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 일단 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가계부채에 관해선 비단 이번 금리인하만이 아니라 우리경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인식한다. 한은 뿐 아니라 정부와 금융당국이 다각적 노력해야 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내외 금리차가 줄었다. 앞으로 중요한 변수는 Fed(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인상이 언제될지 어떤 속도가 될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높아질 가능성 있다. 이 점에 대해선 각별히 유의를 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선제적 금리인하 배경에는 경기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인가. 지난 2월 국회 업무보고보다 좀 더 안좋게 보는 것 같은데.
▶경기판단을 할 때 1월~2월 2달간의 실적치를 모니터링 한 결과로 경기흐름을 판단했다. 다음달에 더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한번 짚어보겠지만 두달간의 지표를 가지고 점검해보니 특히 내수회복이 미흡해서 1월에 봤던 흐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 좀 더 자세한건 다음달에 발표되겠지만 일단 다운사이즈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게 낫다고 봤다.
앞으로 경기흐름이 어떻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현재 두달간의 지표는 분명히 다운사이즈 리스크가 커진 것은 확인됐다.
-국내 소비부진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소비재 부진은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소득 증가가 충분히 못한 점과 함께 고령화가 진전되다보니 저축 성향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 소비제약 요인에는 경기순환적 요인외에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금리인하가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결정인가. 단기 경기부양에 중점을 둔 결정인가. 향후 수출과 환율 전망은
▶금리인하는 내수회복이 상당히 미약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 회복 모멘템 저하가 오래가면 성장잠재력의 저하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환율과 수출분야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달 사이에 변화가 생긴게 사실이다. ECB(유럽중앙은행)가 물론 예고됐지만 양적완화 조치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고 또 일부 국가들이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란 예측으로 각국 통화가치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경제정책 기재부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최저임금 인상하게 되면 일단 양면성이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 소득 높여서 소비증대 효과가 있고, 가계와 기업간 소득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하면 기업의 코스트 부담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 방안은 긍정적 효과와 기업의 부담을 주는 것을 적절히 균형있게 고려해서 내려야 할 결정으로 본다.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이고 현재로선 경기활성화가 더 중요하지 않냐고 하셨는데. 구조개혁과 경기활성화 대책이 따로 갈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기회복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도 구조개혁은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중개 지원대출 얼마나 늘릴 것인가.
▶지난해 3조원 인상했는데 올해 성장동력 확보 위해 지난번 했던 것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다.
-금리인하 시그널 부족했다. 시장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 국회 업무보고 때 앞으로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금리조정 여부는 경제상황 변화에 달려있고 우리가 봤던 흐름대로 성장이나 물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금리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다. 이게 강력한 시그널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망경로를 이탈할 경우 통화정책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2월 의사록 공개시기가 3월 금통위 직전 공개되는 바람에 시그널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2월 의사록을 보시면 많은 위원들이 금리정책 대응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의사가 금통위 일정 관계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 앞으로 의사록 공개시점도 시장과 소통 원활화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조정할 계획이다.
-주요국 금리인하는 환율전쟁이 아니라고 했다. 이번 금리인하로 우리나라도 환율전쟁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나.
▶오늘 금리인하 여부는 두달간 지표를 가지고 판단한 결과다. 성장, 물가의 흐름이 저희가 봤던 것보다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달이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결정했다.
전 앞서서도 분명히 각국의 통화완화 정책을 환율전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어느나라 중앙은행 총재도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언론, 경제 전문가, 애널리스트는 몰라도 중앙은행이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 환율경쟁 통해 가격경쟁력으로 마켓쉐어를 높이는 그런 거에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선전포고 형식으로 읽힐 수 있다.
각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제 생각은 환율전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기회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
오늘 금리인하 25bp보다 더 추가인하할지 향후 금리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의사록을 참조하시길 바란다. 오늘 두 분의 위원이 동결하는게 좋겠다고 한 점도 참고해달라.
-유로화 약세에 대한 평가. 미국 금리인상을 언제로 예상하나.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늘었는데 전달보다 걱정이 줄어든 것인가.
▶수출시장 수요를 보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5.6%, 유로 수출 비중은 9%쯤 된다. 총수출 측면에서 보면 유로지역 수출이 많기 때문에 유로환율 변동이 우리경제에 엔화변동 만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일본같은 경우 수출경합도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높아서 변동성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
미국 연준 금리인상은 페이션트(Patient, 인내심 있는) 문구가 언제 사라질 것이냐는 문제같다. 이 문구가 살아있는 한 적어도 2번의 회의에서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했다. 향후 이 문구가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조정의 불확실성은 종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 미국이 금리인상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나 Fed(연준)의 금리인상 시점은 확실치 않다.
연준 금리인상 예단할 순 없고 미국에서 중시하는 기대인플레이션, 고용지표를 면밀히 보면서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은이 지난해 금리인하 단행한지 반년이 다되간다. 이게 내수진작,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 추가 금리인하 경제활성화에 도움되는 이유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 1차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효과가 파급돼 나올 것이다. 금리 인하 효과 계량적으로 검증할 수 없지만 실물경제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본다. 금융시장 통해 파급효과 나타날 것이고 소비와 투자도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칠 것.
-금리 올리면 추후 미국 금리인상시 어려워 질 것이라고 한다. 향후 어느정도 시기까지 1%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Fed가 금년 일반 예상대로 가면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 중 금리 올릴 것으로 예상이 많다. 하반기 이후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시나리오 내에서 대비책 마련 중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도 곧바로 올려야 하느냐는 그것은 아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더라도 저희가 곧바로 올려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미국 금리인상은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1%대 금리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정책으로 경기,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운용할 것이다. 앞으로 물가 안정세가 유지되는 한 경기회복세가 본격화 되기 전까지 물가, 경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
-2008년 금융위기에도 2.00%였는데, 1.75%로 내렸다. 당시보다 경기가 더 안좋기 때문인가
▶2008년과 2015년의 국내외 경제여건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때 충격이 급작스럽게 왔고 지금의 성장과 물가흐름은 일시적인게 아니어서 성격이 다르다. 그때보다 경제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