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3800여개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으로 바꾸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민영 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오는 7월께 윤곽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여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수가협상이 결렬돼 구체적인 보험요율 산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이달 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영 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중간보고를 받은 후 다음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DI는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가 5년에 걸쳐 급여 진료로 전환되면 보험사들이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될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 3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내에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구용역 결과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반사이익 규모 산출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어느 시점에 얼마씩 급여 항목으로 바꿀지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보험사가 얻는 이익의 규모를 따지려면 매년 급여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이에 따른 수가와 환자의 자기부담금 등이 나와야 하는데 복지부와 의협의 수가협상 결렬로 당장 올해의 급여화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의협이 극적으로 협상 타결을 이루지 못하는 한 반사이익 규모가 나오더라도 구체적인 숫자는 산출하기 어렵다”며 “향후 급여화에 대한 로드맵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자는 정도의 방법론만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반사이익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등에 대한 산정과 복지부·금융위간 의견 조율 등의 과정을 거치면 연내 보험료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하면 이를 대체할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생기는 풍선효과로 반사이익이 일부 상쇄된다는 입장이다. 비급여 진료가 급여화하면 기존 비급여 진료비가 인하돼 병원이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릴 것이란 관측이다. 예를 들어 특정 항암제를 급여화하면 효능은 유사한데 비급여인 다른 항암제를 더 많이 처방하는 식이다.
‘문재인 케어’의 실무 역할을 맡고 있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도 올 상반기에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않는 등 유명무실해진 상태라 KDI 연구용역이 끝난 뒤 의견 조율 과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에 대한 정책 결정은 금융위에 있다고 선을 긋고 금융위는 복지부가 급여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해 의협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전에는 인하 여력을 가늠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다음달 초쯤 반사이익 규모가 나오면 실손보험 인하율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용역 과정 등은 함께 진행하지만 실손보험에 관한 정책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