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플랫폼 운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초안이 완성됐다. 영업 역량·소비자 보호 체계 등 5개 항목이다. '과락' 없이 항목별 비중을 둬 배점한다. 합산해서 기준 점수만 넘기면 운영 업체로 선정한다. 업체 수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 실무 협의체는 지난 1일 플랫폼을 운영할 업체를 뽑을 때 적용할 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빅테크를 골라 관련 인프라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금융결제원 주도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
선정 기준은 5개 항목이다. 우선 사업 운영 역량을 검증한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심사 대상 업체 12곳의 서비스 실적을 검토한다. 플랫폼 업체들인 만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일 사용자 수(DAU), 월 사용자 수(MAU) 등을 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여부, 전자금융업자 등록 여부 등 IT 사업 관련 라이센스 보유 현황도 파악한다.
소비자 보호 체계도 평가한다. 소비자 민원을 응대하는 전담 부서가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민원 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등이다. 보안 수준도 평가 항목 중 하나다. 충분한 보안 설비·장비를 갖췄는지, 보안 전담 인력은 몇 명인지 등을 본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고객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빅테크 특혜' 논란을 부른 수수료도 평가한다. 각 업체가 제시할 수수료 수준이 적정한지 보는데, 특히 수수료 책정 과정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기준은 '수수료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됐는지'다. 다만 이 기준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금결원이 가다듬기로 했다. 마지막 항목은 운영 계획이다. 플랫폼 개발 일정, 개발 시 타 업체와 제휴할 계획이 있는지, 개발 후엔 어떤 측면을 강조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등을 살핀다.
'과락' 방식은 도입하지 않는다. 한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다른 항목에서 만회할 수 있다. 항목별 비중은 다르지만 차이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절대 평가로 진행하기로 했고, 선정할 업체 수는 한정하지 않았다. 기준 점수를 넘은 업체는 모두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 협의체는 우선 이 초안을 바탕으로 정비 작업을 거쳐 이른 시일 내 최종 선정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빅테크 등 12개 업체에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빅테크에 유리한 기준이지만, 협의체가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주기 위해 과락을 없애는 등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안은 완성됐지만, 최종 선정 기준을 확정하는 등 일정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언급하면서 재검토에 기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사실상 연내에 플랫폼 서비스 출범이 어려워진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