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기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금감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산업이 국가 경제의 대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며 "모험자본 공급펀드와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는 대출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 노력을 평가하고 계량화하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지나치게 쏠리고 있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국내자금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며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라며 "필요하면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겠다"라며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도록 질서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리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그는 "많은 규모의 부동산PF 대출이 부실화돼 주택 공급이 심각하게 지연됐다"라며 "PF 잔존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책금융과 연계해 우량 사업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