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가 간통죄 폐지 등 법의 변화 이후 오히려 생긴 부작용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tvN 스토리 예능프로그램 '남겨서 뭐하게'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출연해 다양한 부부 이혼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양소영은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화나는 게 상간남녀가 너무 뻔뻔해졌다. 간통죄가 없어지니 바람을 피운 건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라며 오히려 상간자들에게 맞고소를 당하는 일도 많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 일화로 양소영은 남편이 바람피운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가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사진을 촬영해 제출한 것을 들었다. 이 아내는 해당 사진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았지만 오히려 상간녀로부터 비키니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양소영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직장에 알리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휴대폰을 몰래 살펴보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말해 MC 이영자와 박세리를 분노하게 했다.
특히 양소영은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없어졌을 때 미국처럼 위자료 기준을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위자료가 더 낮아져서 50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위자료가 7000만원이 나온 사례가 있었다. 다만 혼외자가 두 명이나 있는 경우였다. 위자료 액수가 상향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해 공감을 샀다.
양소영은 불륜 증거 확보와 관련해 "법원을 통한 출입국 조회, 사실조회, 카드 내역 확인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