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한다. 최근 대규모 해킹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금융당국 수장이 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감 데뷔전에서 가계부채와 금융소비자보호 등 정책 역량을 평가받을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7일 종합감사를 진행다.
이번 국감의 최대 점검 대상은 최근 297만명의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사고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3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윤종하 MBK 부회장,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부른 자리에서 "롯데카드는 인식 자체가 틀렸다"며 "대주주 MBK는 악성 거머리 펀드"라고 강도높게 비난한 바 있다.
금융위, 금감원, 금융보안원 등 금융당국의 대처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고 터지기 전에 막을 생각을 해야하는데, 터지고나서 무슨 엄벌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을 현재 50억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등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수수료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김범석 쿠팡, 김명규 쿠팡이츠,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CEO(대표이사)를 모두 증인으로 확정한 상태다. 지난달 11일 이찬진 금감원장도 쿠팡·배달의민족·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5개사 CEO를 만나 "빅테크가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억원 위원장과 이 원장 등 두 금융당국 수장의 첫 국감이라는 점도 이목을 끌고 있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철회된 만큼 수장으로서 조직의 존재감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도 안았다.
우선 이들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앞서 6·27 부동산 대책과 9·7 부동산 대책 등 여러 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조절하고 있지만, 지난달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두 기관장이 취임 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준비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금융사 무과실 배상 책임제'와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내용에 관한 질의도 예상된다.
한편 올해 국감에는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 회장이나 은행장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통상 국감에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대형은행장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고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국감에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직접 참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