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 최근 5년간 3조원이 넘는 부실여신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은행은 5년간 징계 건수가 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두 곳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금액이 총 3조1280억원에 달한다.
산업은행에서는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조735억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지난해 부실금액은 8833억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부실 규모가 컸다. 적발업체는 479개이며 이 중 내부 감사를 통해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된 건수는 124건이다.
부실금액은 9000억원 가까이 발생했는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3명이 견책되고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는 부실여신의 주요 내용은 여신심사 태만, 특별약정 이행여부 검토 태만, 사후관리 미흡 등이다. 정식 심사 미실시, 담보관리·특별약정 등 사후관리 소홀의 경우 주의·유의·의견통보에 그쳤다.
산업은행은 "부실여신 감사 실시 후 제도·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관부서 앞 의견통보와 개선사항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감사사례집 배포와 영업점 지점장 교육 등을 통해 부실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545억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했다. 지적 건수는 총 25건으로, 관련해 모두 4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6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감봉 8명, 정직 1명 순이었다.
기업은행 부실여신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중소기업자금대출 취급 불철저, 여신 취급 및 담보 취득 불철저, 여신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실에 대해 기업은행은 신용보증서 사전검토 업무를 강화할 것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서 취급절차 개선, 신용보증서 담보 수입신용장 하자관리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양수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해마다 많은 금액의 부실여신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