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이 '명륜진사갈비'로 유명한 명륜당으로 대출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은이 정책금융을 지원했더니, 명륜당이 자금을 대부업으로 썼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너무 뼈 아프게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가맹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대출 연장 등) 잘 살펴 처리를 해야 한다"라며 "여신히 그렇게 많음에도 무리하게 단기 수익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했다는 것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고 했다.
명륜당은 작년 기준 산업은행으로부터 690억원을 연 3.8~4.4% 금리로 빌리고, 시중은행으로부터 144억원을 빌리는 과정에는 신용보증기금이 20억원의 보증을 섰다. 이어 명륜당은 이종근 회장이 소유한 대부업체 13곳에 연 4.6% 금리로 822억원을 빌려줬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연 10% 이상 금리로 명륜진사갈비의 점주들에게 대출을 해줬다.
박 의원은 "가맹본부가 사실상 대부업체를 겸하고 있다"라며 "아울러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법에 따라 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 회장은 13개의 대부업체를 설립하며 금융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했다.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재무제표 등을 공시해야 하는 규제를 받는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같은 '쪼개기 등록'을 막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계열그룹 형태로 지정해서 금감원이 관할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검토를 해봤다"라며 "이 부분을 특법사법경찰이 민생범죄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것을 적극 검토해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규모가 작아 지자체로 등록해 회피하는 부분에서는 규정 개정을 할 것이다"라며 "새로운 사업 모델이 돼서 다른 업권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인 공정위원회와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