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 거쳐 검토"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를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OECD(경제협력기구) 국가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는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부인했다.
복지부는 "현재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간점검하고 보완하는 계획이다.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 검토 방안은 제5차 계획 때부터 이미 포함돼 있었으나 복지부는 현재까지 이를 실행하지는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