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상호금융기관의 감독·검사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강력한 통폐합 의사도 내비쳤다. 금융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상호금융 제도개선 TF'가 속도를 내 이르면 연내 제도개선 발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가 공시를 축소하고 보고서를 감추는데, 금융당국으로 업무 이관해서 감시하겠냐'는 허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을 통폐합해야 하며, 통폐합이 지연되면 시스팀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기관들은 기관별로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한은 신용사업은 행안부가 금융위와 협의하고,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전담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신용사업 감독은 금융위가 담당하고, 경제사업은 각각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이 맡는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을 둔 금융위에 비해 감독 역량이 부족한 행안부 등 부처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실질적인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위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감독체계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라 금감원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며 "부처 간의 강력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이 일원화되면 금감원이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오전 국정감사에서 부처 간의 이견이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다. 이 원장은 "행정안전부가 금감원으로의 감독체계 일원화에 관해 최근에 입장을 달리하시는 것으로 안다"라며 "상호금융 감독권은 신용사업에 한정돼, 중앙회와 같은 모럴해저드 이슈를 고려하면 감독체계 전반적인 일원화에 동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에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감독체계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라며 "오래된 숙제라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행안부와 논의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개선 TF를 통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따져보고 있다"라며 "여러 부분을 종합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더 챙기겠다"고 말했다.
양대 금융당국 수장이 상호금융권의 감독 권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올초부터 시작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TF'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연내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