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저신용자의 보험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상생보험'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를 29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전환을 위해 새도약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성실상환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사면 등을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의 포용금융은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출산·질병·상해·사고·재해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자금원인 보험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당국은 해외처럼 보험가입 시 보험금을 활용하면 대출 연체율을 하락시킬수 있다고 봤다. 미국은 건강보험료 보조정책으로 모기지 연체율이 하락했고 인도는 공공건강보험 프로그램 시행 지역에서 대출 연체율이 감소하기도 했다.
협의체는 보험업권 포용금융이 '모두를 위한 포용금융'을 완비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을 대상으로 서민들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무상 가입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 가입과 유지를 지원한다.
협의체는 오는 3월 공모가 진행 중인 지자체 상생보험 가입자를 선정해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연계 협업지원 과제도 추가로 발굴한다. 지자체 상생보험은 업권이 마련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바탕으로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 등에도 계약 해지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 납입유예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실손·자동차보험과 서민 생계 연관 보험상품들을 개선하는 등 국민 체감형 정책도 시행한다.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오는 2월 중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지자체 지원을 위해 지자체장과 보험협회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포용 금융이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 정책은 적극 제도화하고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