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 했던 군 관련자들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30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합동수사본부 수사2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불법 수사 계획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단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행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2단에 투입할 정보사 요원들이 선발됐고 체포 대상으로 분류된 선관위 직원 30여명의 명단도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문상호 전 정보 사령관 등의 지시에 따라 케이블타이와 복면 등을 준비했으며, 체포한 선관위 직원을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한다.
종합특검은 일련의 준비 행위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 제114조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조직의 체계성·지휘체계·역할 분담 등이 실제로 갖춰졌는지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내란 사건 전반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주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과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23명의 참고인을 조사했다. 이번 주에는 한국정책방송원(KTV)과 소방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KTV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생방송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방청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무마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고 순차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도 현재 분석 중이다.
한편 수사 확대에 맞춰 인력 보강도 추진 중이다. 종합특검은 특검보 1명을 추가 충원하기 위해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2차 종합특검 특검보 정원은 5명이지만 현재는 4명만 임명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