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주유소 "카드수수료 내려" vs 금융위 "절대 불가" 팽팽

중동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주유소 '카드 수수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주유업계가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금융당국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이에 맞서는 형국이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결국 세금 문제인 만큼 과세당국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유업계는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가 소비자 부담을 더욱 가중한다는 논리다.

현재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은 매출액 1.5%다. 약 40년 전부터 동일한 수수료율이 유지 중이다. 하지만 유류세가 포함된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실제 부담률은 3% 수준이라는 게 주유소 주장이다. 주유소는 카드 결제 비율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73.13원이다. 휘발유 1리터를 팔았을 때 현재 유류세 698원을 포함한 총 세금은 약 805원이다. 주유소 실질 매출은 약 1068원이다. 부과되는 카드 수수료는 1873.13원의 1.5%이므로 약 28원이다. 결과적으로 주유소가 체감하는 카드 수수료율은 1068원(실질 매출)의 28원(카드 수수료)이므로 약 2.63%다.

지난 27일부터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하면서 체감 수수료율도 낮아졌다. 인하 전 유류세인 763원을 적용하면 카드 수수료율은 3%에 가까워진다.

금융당국은 주유소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법상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연 매출 기준으로 엄격히 구분된다. 주유업계가 원하는 수수료율 1%는 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에만 적용된다. 주유소 평균 연 매출 수준에선 결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유소 연평균 카드 매출이 약 5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연 매출 3억~5억의 아주 영세한 가맹점에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건, 다른 가맹점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요청이라고 주유업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도 이미 가맹점 결제 마진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주유소 수수료율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P) 낮아지면서 카드업계 수수료 수익은 전년 대비 4427억원 줄었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문제다. 기름값이 갑자기 오르는 시기가 오면 주유업계는 어김없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다. 2021년에도 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문제가 결국 기름의 '과세' 구조에서 기인하는 만큼 국세청이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결국 유류의 과세 이슈"라며 "절반이나 세금으로 부과되는 게 억울하다면 주유업계가 과세당국에 협의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