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인 미소금융의 연간 공급액을 3년 안에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공급 비중을 종전 10%에서 50%로 대폭 확대한 3000억원까지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3년 내 연간 미소금융 공급규모를 현재 3000억원 수준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공급비중도 전체의 5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미소금융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으로 연 4.5% 수준의 낮은 금리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전통시장 상인대출 등을 해주는 정책금융이다.
이번에 보유자금 제약으로 일시적 자금 애로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운영자금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포함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대출상품 4종세트를 이달말부터 6월말까지 순차 출시한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이 신설된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거치기간을 최대 6년으로 설정해 상환 부담을 최소화한다. 상환능력보다 취업·자격증 취득, 창업, 초기 정착자금 등 자금용도와 상환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며, 기존 햇살론유스 거절자도 이용 가능하다.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은 확대한다. 수도권 대비 경영환경이 열악한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에 대해 지자체 이자지원 외에 서금원이 추가 적으로 1.0%포인트(P)이 이자지원을 한다. 이자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16개 지자체에 거주 중인 미소금융 이용 청년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되는데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는 차주와 취약계층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연 4.5%) → 징검다리론·은행권(연 9% 이내)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사장이 2호 안건으로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계획에 따라 우리금융은 올해 3월 현재 6000억원을 지원했고 당초 계획인 6조5000억원보다 7000억원 확대한 7조2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또 긴급생활비 대출과 출시 예정인 갈아타기 대출을 통해 총 30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신용대출금리 연 7% 상한제를 통해 약3만명이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