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산정 근거로 활용 중인 코픽스를 법상 지표금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6년 '담합' 논란이 불거졌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2030년 말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한 후 코픽스로 대체하는 수순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8개 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금리인 코픽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정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유관기관, 금융협회, 연구기관 및 금융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지표금리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파생, 채권, 대출 등 모든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와 관련해 이날 △ 한국형 무위험지표금리인 코파(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활성화 방안 △CD금리를 2030년 말 중요지표 금리에서 지정해제△ 2027년 4월부터 은행권 코리보 신규대출 중단△코픽스의 중요지표에 준하는 산출체계 점검 강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4개 지표금리 가운데 현재 기준으로 금융거래지표법상의 중요지표는 코파와 CD금리 2개다.
금융당국은 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RP(환보조건부채권) 금리로 산출하는 한국 무위험지표금리인 코파에 대해 이자율스왑 시장에서 코파 기반 거래 목표비율을 당초 2030년 6월 50%에서 70%로 확대한다. 특히 변동금리채권(FRN) 시장에서 은행권의 코파 기반 발행 목표비율을 도입, 2031년 6월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올해 하반기 1조원 규모의 코파 기반 대출상품을 신규 도입키로 했다.
과거 산출 중단된 LIBOR(리보)와 유사한 코리보는 2027년 4월부터 은행권의 코리보 신규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해 시장 내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코리보는 은행 간 단기자금거래시 적용되는 호가금리를 뜻한다.
특히 법상 중요지표인 CD금리는 2030년 말 공식적으로 지정해제된다. 국내외 시장참여자들의 코파 활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해제일을 이번에 처음으로 공표한 것이다.
낮은 실거래 비중 등으로 내재적 한계를 지닌 CD금리는 지난 2016년에 은행권의 '금리 담합'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코파 중심으로 거래를 유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CD금리가 이자율스왑 시장 등에서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CD금리는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돼도 당분간 공시는 지속된다.
CD금리의 빈자리는 향후에 코릭스가 대체할 예정이다. 코픽스는 주담대 등 대출시장의 지표금리로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법상 주요지표는 아니다. 8개 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하고 있는 금리로, 대출금리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표금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리보·CD금리 사용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경우 대출시장에서 코픽스의 활용비중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코픽스에 대한 산출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픽스 산출 기관인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산출 및 승인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법상 중요지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 8개 은행이 산출자료 정확성,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코픽스의 금융시장 내 비중 등을 보아가며 코픽스를 중요지표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금융위 의결사항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종사자들이 잠재 리스크요인을 알면서도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기존 관행에 안주한다면 언젠가는 과거 리보조작 사례처럼 금융사고 발생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CD금리 중요지표 해제시점을 상세히 안내하고, CD금리와 코리보 기반 금융거래를 자발적으로 자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