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하반기 경제정책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이 주요 보고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 15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부처와 함께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한국거래소, 중소기업은행 등 산하·유관기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7개월여 만에 보고 되는 것으로 정부부처가 연간 2차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 관심사는 부동산 정책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하반기 주택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맞물릴 경우 금융안정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위도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된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내용에 대해 보도 유의를 당부한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지난 4월에는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묶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반기 금융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월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4조원 늘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대출 수요를 자극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고 금융회사별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가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에 대해 '부패한 이너써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조사를 마쳤으나 아직 개선안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시 지배구조 문제가 다뤄질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