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 보이스피싱 근절과 금융접근성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와 금융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소비자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피해유형과 사각지대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이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됐는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및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민간위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1년 금소법 제정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나 금융민원은 지난해 총 12만8419건으로 전년 11만6338건 대비 10.4% 증가했다. 이날 출범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는 민관합동 협의체로 소비자보호 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핵심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민간 위원으로는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임수강 전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마성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홍명종 BNK 금융지주 소비자보호 부사장 등이 참여한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의 확산과 AI(인공지능)의 발전, 초고령사회 진입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고령층과 청년, 금융취약계층 등의 개별 특성과 위험을 고려한 정교한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위원회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련 및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 증진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서민·청년금융, 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정책 전반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 폭넓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기반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정책 평가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