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인공지능(AI) 도입에 맞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지배구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개인채무자 보호 등 최근 주요 내부통제 현안에 대한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가 참석했다.
곽범준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AI 기술의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금융사고 예방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곽 부원장보는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소비자 권리 행사, 연체채권 관리 영역에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보호할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AI 시대 내부통제 방향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김선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거버넌스, 업무 리스크 연계, 데이터 모델 관리, 운영·사후관리, 설명가능성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AI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은행권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신한은행은 검사역의 의심거래 점검 노하우와 판단 기준을 데이터화해 학습한 이상징후탐지 AI Agent 구현 사례를 소개했다. 카카오뱅크는 AI 생애주기별 관리체계와 거버넌스 운영 사례를 설명했다.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마련된 뒤 외형상 개선은 있었지만 경영진 견제 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독립성 검증 부족 △현 CEO에게 유리한 승계 절차 변경 △CEO 성과보수체계상 보수 결정 과정의 이해상충이 특별점검 주요 내용으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출범하고 이사회 권한·책임 강화, CEO 선임·연임 통제 강화, 성과보수 운영 합리성 제고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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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해서는 사후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최근 점검 과정에서 사후점검 생략, 자금 용도 부실 점검, 현장점검 미실시 등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며 취급 영업점과 독립된 조직을 통한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점검 결과도 언급됐다. 금감원이 최근 6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부적정한 주택경매 신청, 추심연락횟수 제한 위반, 기한이익 상실 예정 및 채권양도 예정사실 통지 누락 등 채무자 권익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업무체계와 시스템 미비점은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법령 위반 사항은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은행권과 소통하면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