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이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총량에서 별도 관리되고 개별 은행들의 기타 가계대출 총량이 새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여력도 일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이어가고 있어 은행들이 섣불리 빗장을 풀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 여신업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다. 이번 주 진행되는 면담에서는 은행별로 집단대출 취급 목표치와 나머지 일반 주담대 및 기타대출 공급 총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13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로 2배 더 높였다. 특히 집단대출은 금융회사별 자체 대출 관리 대상에서 빼 따로 관리키로 했다. 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6·27 대책 발표 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의 잔금대출까지 중단하자 이를 풀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집단대출을 제외한 일반 주담대와 신용 및 기타대출을 비롯한 대출 총량을 새로 정해야 한다.
신축 아파트 분양이 아닌 구축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인 대출수요자들 사이에선 일반 주담대의 확대폭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일반 주담대 빗장이 언제 풀릴지 묻는 질의가 쇄도했다. 증시 활황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면서 신용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자 은행들은 주담대 신규대출의 문턱을 높였다. 국민은행은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인당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으며 우리은행은 주담대 지점당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했다.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은 변동형 주담대 신규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은행권에선 집단대출을 빼고 대출 총량을 재설정하면 일반 주담대 여력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이달 13일 기준으로 5대은행의 일반 개별 주담대, 집단대출,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관련 대출 잔액은 1조1174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올해 말 목표치가 1조7016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던 터다.
다만, 증가폭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대출의 전체 순증 목표치가 2배 늘어나긴 하지만 이주비, 중도금, 잔액 대출에 집중되고 나머지 일반 주담대도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위주로 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책 발표에서 증가한 대출여력을 집단대출, 청년층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있다.
당국이 일반 주담대 여력 확대에 조심스러운 이유는 시중에 유동성이 지나치게 공급돼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대출이나 일반 주담대의 취급 목표치를 기존 2배까지 늘리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원래도 집단대출 증가폭 자체가 크지 않았던 만큼 집단대출이 개별 관리 총량에서 빠진다고 해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13일 기준 5대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작년 말 대비 3조5956억원 가량 감소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나가는 주담대까지 크게 늘리는건 정책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며 "집단대출이 일단 3% 총량 안에는 있으니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나머지 대출 총량을 얼마큼 부여할지 등은 당국과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