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가계대출 한도가 26조원 확대되고 이 가운데 10조원 안팎이 집단대출 한도로 배분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잔금대출 '오픈런' 사태를 막기 위해 집단대출의 경우 업권별 '칸막이'는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올해 가계대출 순증액을 '0'원으로 부여 받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집단대출은 취급이 가능해져 2금융권발 가계부채 급증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 증가 목표치가 종전 1.5%에서 3%로 상향됨에 따라 대출 순증 한도가 26조원 더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증액 한도를 10조원 안팎으로 배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반기 7만 가구 입주를 전제로 최대 26조원의 잔금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절반 이하의 대출이 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 금융권 집단대출 순증액은 20조원을 넘지 않았다. 올 상반기엔 5~6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 상반기 순증액 수준을 감안할 때 하반기 집단대출은 10조원 이내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주 예정 단지별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중이 얼만큼인지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렵고, 이미 나간 중도금 대출이 상환되고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구조인 만큼 실제 잔금대출 순증액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주택공급과 연결되는 잔금대출의 '오픈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대출은 금융회사별 목표치에서 제외해 별도 관리한다. 아울러 은행과 2금융권 등 업권별로 한도 칸막이도 두지 않기로 했다. 업권별로 집단대출 한도를 배분할 경우 전체 대출 총량은 충분한데도 단지별로 '병목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집단대출이 얼만큼 나갈지는 은행보다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달렸단 지적이 나온다. 올 상반기 집단대출 순증액 5조~6조원 대부분 상호금융권 몫이었다. 은행권은 도리어 6000억원 순감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은행권은 각각 4조2000억원, 5조8000조원 감소했다. 반면 상호금융권은 낮은 금리를 내세워 집단대출 신규 취급액을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금감원은 이날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을 소집해 총량규제 완화에 따른 향후 대출한도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대출 순증액 목표치가 '0'원인 새마을금고·신협과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가 1% 이내인 농협 등도 집단대출과 중금리 대출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일반 대출에 대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도 소폭 상향되지만 상호금융권의 경우 이미 상반기에 총량규제를 초과해 추가 대출 여유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상호금융권의 '대출 셧다운'이 사실상 풀린 만큼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호금융권이 지난해처럼 공격적인 대출 영업에 나설경우 가계대출 관리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2000조원'을 첫 돌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금대출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도가 풀리면서 일부 업권에서 공격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단 우려가 있어 해당 업권엔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며 "가계대출 증가액을 일단위로 모니터링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